우리 농업의 생존전략

국내 농산물 수매를 통한 인도적 무상현물지원 방안

– 직불제의 한계를 넘는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대안 –

1. 정책 배경: 직불제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많이 가진 대농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농가와 중소농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 생산과 시장 가격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농민 소득 저하로 직결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식량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글로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직불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내 농산물 수매 후 무상현물지원 정책을 제안한다.

2. 정책 목표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목표를 지닌다:

1. 국내 농산물 시장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고,


2. 과잉 생산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거나 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며,


3. 식량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4.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3. 정책 내용

3.1 수매 기준 및 방식

대상 품목: 쌀, 밀, 옥수수, 콩 등 기본 곡물 중심

수매 조건: 시장가격 급락 시 한정 시행, WTO 암버박스 한도(5%) 내에서 운용

수매 규모: 국내 총 생산량의 5~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3.2 무상 지원 방식

유통 경로: 세계식량계획(WFP), 국제 NGO,
양자간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전달


수혜국 선정 기준:

식량안보가 취약한 국가, 우리 외교 전략상 우선국


지원 형태:

무상 곡물 지원, 필요 시 포장 및 운송 비용 포함



3.3 제도 운영 및 투명성 확보

운영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KOICA 등 관련 기관 협업


감시 체계:

민관합동 감시단 구성 또는 외부 회계기관 참여


법적 기반 마련:

농식품기본법 및 공적개발원조법 등 관련 법령 정비

4. 기대 효과

본 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업 측면에서는 정부가 과잉 생산 농산물을 수매함으로써 시장 공급을 조절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재고를 전략자산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외교적으로, 식량위기 국가에 무상으로 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국제개발협력에서 신뢰와 호감을 얻는 효과적인 공공외교 수단이 될 것이다.

경제적 효과로는 수매를 통한 물가 안정, 저장 비용 절감, 곡물 가격 급락 방지 등이 있으며, 이는 전체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WTO 규범 측면에서도 이 정책은 공적개발원조 및 식량 안보의 명분 아래 설계되어 있어 규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5. 유의사항 및 보완 과제

무상지원의 장기화가 수혜국의 농업 자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원과 함께 자립기반 조성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매 물량은 정밀한 수급 예측과 시장 영향 분석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장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현지 문화·사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 공여가 필요하다.

6. 결론 및 제언

직불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기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내 농산물 수매 기반 무상현물지원 정책은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농업 보조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 경제 안정, 농업 구조 개선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다.

국회와 정부는 본 정책의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하고, 단계적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