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은 책임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버스노조의 정당한 권익 주장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공재 성격의 교통 시스템을 볼모로 한 지나친 집단행동은 분명 사회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특히 국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행동은 공공성과 책임의 경계를 넘는 횡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1. 제도적/정책적 해결책

▸ 필수공익사업 지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에도 최소 인원 운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철도, 지하철, 통신, 전기 등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버스도 지역 실정에 따라 포함시켜야 합니다.


▸ 노조의 집단행동 사전 중재 제도 강화

중재위원회나 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권을 확대해서 노사 갈등이 커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피해가 우려되면 조정기간 내 쟁의행위 금지와 같은 제약도 필요합니다.


⚖️ 2. 공공과 민간의 균형 조정

▸ 지자체 운영 확대 또는 혼합 운영

민간 위주의 운영체계에서 지자체가 운영에 더 적극 개입하면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예: 일부 지역에서 준공영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사분쟁에 지자체가 중재역할을 함.


▸ 경쟁 체계 도입 (라이선스 제도)

독점 구조가 문제라면, 일정 수준의 경쟁을 유도하는 라이선스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점/독점은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몽니’를 부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건전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여론 환기 및 책임 부각

▸ 시민을 앞세운 여론 형성

“노조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존권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언론 캠페인, SNS 여론전이 효과적입니다.

시민을 인질로 삼는 행동이 사회적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 책임소재 명확화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주체(노조, 사용자,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 감사 기구나 피드백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4. 대체 수단 마련과 리스크 분산

▸ 파업 대비 대체 교통 수단 확보

파업 시 임시 공공 셔틀버스 운영, 택시/카풀 연계 확대, 지자체 비상 운송망 확보 등 대체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버스업계 의존도 분산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자전거, 공유모빌리티와 같은 교통망의 다양화로 버스에 대한 시민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 결론

버스노조의 지나친 횡포를 견제하면서도 그들의 합법적 권익 주장도 존중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도 개선과 필수공익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 중재 시스템,

시민의 여론을 등에 업은 투명한 책임 구조,

대체수단 확보와 경쟁 구조 도입


이런 다면적 접근만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책임 없이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결국 그들의 행동 방식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버스, 도로, 학교, 의료, 환경 ... 누구도 독점해서도 볼모로 삼아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