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야 흑자로 전환했는데, 바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한전의 재무 상황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50조 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전기 요금 인상 효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엄청난 수준이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도 부채 규모가 180조 원이 넘을 가능성이 커짐.



2. 배당금 지급의 문제점

배당은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전은 아직 빚이 많고, 흑자 전환이 지속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배당을 하면 재무 구조 개선이 늦어지고, 결국 또다시 전기 요금 인상이나 정부 지원(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기재부의 입장과 정부의 역할

기재부는 공기업 경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해야 하는 기관이다.

공기업이 빚을 줄이지 않고 배당을 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한전이 배당보다는 부채 상환과 내부 투자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결론: 배당보다 부채 정리가 우선

지금 한전이 수익이 났다고 바로 배당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인기 영합 정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부실 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올바른 역할을 하려면, 한전이 배당보다 재무 건전성 회복에 집중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